위자료 전부 방어, 재산분할 절반으로 감액.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청구인의 기여분 주장의 부당함을 밝혀 청구인의 기여분청구를 기각시키고 청구인의 특별수익을 인정받은 사례
청구인의 기여분 100,000,000원 청구 기각 및 청구인의 특별수익 308,828,600원 인정으로 남아있는 상속재산은 의뢰인들이 전부 소유. 청구인(원고)은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혼배우자이고, 의뢰인인 상대방(피고)들은 피상속인의 전처 소생 자녀들로서, 청구인은 상대방들의 계모입니다. 의뢰인들(전처 소생 자녀들)은 청구인(계모)의 배우자인 피상속인의 전처 소생 자녀들인데, 아버지인 피상속
배우자와의 이혼 및 재산분할로 정당한 본인 몫의 재산을 확보한 사례
2억5천만원 재산분할청구 인용. 의뢰인은 10여년의 혼인기간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점차 배우자가 외박을 자주하고 의뢰인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소홀하였으며, 결국에는 혼인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을 꺼내와서 당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떻게든 배우자와의 관계회복을 위하여 나섰으나 배우자는 이미 의뢰인에 대한 마음이 떠났다면서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러한 배우자의 태도가 무려 6개월 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위자료가 인정된 영월지원 사례
위자료 1,000만원 확보. 부인(의뢰인)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9년 동안 남편과 동거를 하며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부부와 같이 동업을 하는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갈등이 깊어졌고, 부인은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는 먼저 영월지원에 사실조회를 통하여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에도 오히려 재산분할을 2,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마무리한 사례
재산분할 2,000만 원 확보. 남편(의뢰인)은 10년 이상의 혼인기간 동안 누적된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이혼을 원하게 되었고, 부인이 먼저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여 위자료 3,000만 원 및 재산분할 4,000만 원, 자녀들의 양육비로 자녀 1명당 월 12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남편은 부인의 이혼 소송에 있어, 특히 재산분할에 있어서 남편의 기여도가 거의 없다고 주
사실혼관계에서의 부정행위 및 재산분할
위자료 2천만 원 받고, 재산분할 2천만 원 주는 형태의 조정. 남편은(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 소송대리) 2011년 교제를 시작하여 2013년 결혼식은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였고, 2018년 부인의 외도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외도한 부인은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하였고, 남편은 이런 부인에게 재산을 한 푼도 지급하기 원치 않았습니다. 문제는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상간남을 상대로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의뢰인은 2024. 7.말경 아내의 노트북을 사용하다 우연히 아내와 상간남이 나눈 sns 대화내용을 보게 되었고, 이를 통해 아내가 2023. 7.경부터 약 1년간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과 부인 사이의 관계를 끝내기 위해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소장
유언장 무효확인 청구의 항소에 방어하여 1, 2심 모두 기각시킨 사례
상대방의 1심, 2심 청구 모두 기각. 의뢰인(상속인)은 망인의 유언으로 망인의 전재산을 상속받았는데, 이후 상대방(망인의 친척)들이 망인의 유언이 기재된 확인서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방어하고, 망인의 유언이 기재된 확인서가 유효임을 확인하여 상속재산을 지키고자 배지현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상대방들은 1심에서 유언이 기재된 확인서의 필적과 망인의 필적이 다르므
혼인기간 20년임에도 거액의 재산분할을 피한 사례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 70% 인정.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혼인기간이 20년으로, 둘 사이에는 자녀 3명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자녀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아내는 남편의 노력을 무시한 채 자녀들만을 위하여 생활하고, 남편과 자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등 배우자에게 소홀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결국 부인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다는 이야기를
유류분액수 산정과 관련하여 가액반환 재산산정 기준시기를 잘못 판단한 원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파기환송 이끌어낸 사건
원고들 각자 파기환송 전 원심에서 인정된 금액에 비하여 대폭 증액된 금액을 인정받게 됨. 의뢰인들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거나 유증 받아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심법원에서 인정된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다투고자 김주익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상대방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증여받거나
재산 탕진하고 부정행위 저지른 아내와의 이혼하면서 위자료 3,000만원 및 재산분할 기여도 55% 인정, 친권자 및 양육자로 남편이 지정되고 아내에게 양육비 월 120만원 지급받음
아내에게 위자료 3,000만원 지급받고 우리측 재산분할 기여도 55% 인정받고 막내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우리측이 지정되고 아내에게 양육비 월 120만원 지급받으며 이혼하는 것으로 마무리. 안녕하세요. 송미정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삼남매를 키우며 재산 증식에도 힘을 써 아파트 2채와 상가 1채를 일군 결혼 34년 차 부부가 있었습니다. 삼남매 중 첫째와 둘째는 명문 대학에 진학했고 운